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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 09-04-2010
Filed Under (Uncategorized) by admin on 09-0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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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의 반달곰 지리산의 반달곰누가 더 행복할까?
경제학 측면에서 산속 곰은 공유자원…불법 사냥꾼들이 기웃거리면 더 불행
국방ㆍ치안서비스ㆍ공원 등은 공공재…무임승차 많아 자원 사용은 비효율적
어떤 재화가 공공재나 공유자원의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도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공공재와 공유자원의 공통점은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공재와 공유자원 모두 소유권이 불분명하고 주인이 없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공공재는 많은 사람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반면, 공유자원은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이것을 소비할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공재의 대표적인 예는 국방 서비스, 치안 서비스, 공원 등을 들 수 있으며, 공유자원의 예는 환경, 바닷속 물고기 등을 들 수 있다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 135쪽>

▶[읽기 자료] 동물원과 지리산의 반달곰

동물원의 반달곰이 행복할까, 지리산의 반달곰이 더 행복할까.

답이 뻔한 질문 같지만 누구에게 물어 보느냐에 따라 대답이 달라진다. 생태학자나 동물학자에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야생 상태에 있는 반달곰이 더 행복하다고 대답할 것이다.

똑같은 질문을 경제학자에게 던져보자. 경제학자는 잠시 생각할 것이다.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는 대답할 것이다. “동물원의 반달곰이 더 행복하지요.”

우리나라 정부는 멸종위기에 있는 반달곰을 살리고 보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성을 들여 반달곰을 사육해 지리산에 풀어 주고 야생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추적장치를 반달곰의 몸에 부착해서 녀석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잘 살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당연히 반달곰은 산속에서 살아야 행복할 것이다. 이 원칙에는 경제학자들의 생각도 동물학자나 생태학자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동물원에 있는 반달곰은 사유재산이지만 산속에 있는 반달곰은 공유자원이 된다.

공유자원이 되는 순간 이 반달곰을 노리는 불법 사냥꾼들이 기웃거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동물원에 있는 반달곰이 더 행복하다”는 말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 한진수 17살 경제학 갤리온 2006.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 137쪽>

내가 아무리 실컷 즐겨도, 다른 사람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즉 누군가 소비를 해도 다른 사람이 소비할 것이 줄지 않고 충분한 재화의 성질을 비경합성이라고 한다.

비용을 여럿이 나누어 부담하는데, 나는 그 돈을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즐길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누구도 대가를 치르지 않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없는 재화의 성질을 비배재성이라고 한다.

이 비배재성을 가진 재화는 그 소비과정에서 외부경제가 발생한다. 즉 누구나 소비할 수 있다 보니, 대가 없이 소비하려 하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소비를 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 재화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만큼 생산되지 못한다.

비경합성과 비배재성 두 가지 성질을 가진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부른다. 국방ㆍ치안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공공재는 정부가 세금을 통해 조달하고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공공재라고 해서 반드시 정부가 공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처럼 공공재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아닌 시장을 통해 공급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것을 흔히 공공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공재가 아닌 것을 정부가 제공하는 일은 흔하다. 정부가 택배업을 한다든지, 보험이나 저축 상품을 판매한다든지, 철도 서비스를 한다든지, 집을 지어 판매한다든지, 많은 분야에서 민간을 대신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다.

공공재와는 반대로 공유자원은 남용되거나 지나치게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 주인 없는 들소가 들에 있다면, 공짜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취미 삼아 사냥을 할 수도 있다. 공짜이다 보니 공유자원의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ㆍ경제학 박사 csn@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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